가. 교육기관(교육청, 대학교, 고등학교 등)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등 자격증 대여 행위가 불법이며 처벌대상이 됨을 알립니다.

 향후 학생들이 형사처벌 및 자격증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졸업 시즌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중개인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대여료와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며, 학생들을 현혹하여 자격증을 건설업체에 대여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대여자 및 대여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알선자 2명, 자격증 소지자 163명, 건설업체 210곳) 이러한 학생들의 자격증 대여행위는 수수한 사례금의 과다 등을 떠나 형사처벌 및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