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및 국세청 협조 요청 내용>

❍ 대학생들이 학교축제(가을철 단과대학 축제도 해당)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도매행위를 한 자는 15백만원,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